로그인

법령 상법 제4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상법 제4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호산
1
지성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5. 인천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5구합50355 판결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7.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7851 판결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2008년
11.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12.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645 판결
  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13. 대법원 2007.05.11 선고 2007두4261 판결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14. 대전고등법원 2007.01.18 선고 2006누1522 판결
  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